[박상연 칼럼]대전·세종본부장
제 18대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령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 상에는 세대 간 의견차이에 대한 논쟁이 시끄럽다.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은 주로 정치에서 나타나곤 한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어느새 세대가 갈려져 있다는 것을 쉽게 분간할 수 있다. 18대 대선에서 20∼30세대와 50∼60세대간 표심이 극명하게 갈렸듯이 세대 차이 혹은 세대갈등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나오게 마련이다.
최근 세대 간 갈등은 박근혜 당선인이 노령연금 확대 약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범위를 100%, 수급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하되 재원마련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일부 연금으로 충당해서 해결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현재 젊은층 3명당 1명꼴인 노인 부양 부담이 10년 후면 2명 중 1명이 될 정도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20년 후에는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됐다. 후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져 노인빈곤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복안은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 부족분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설득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내부 반박도 만만찮다.
국민연금 통합운영 찬성측은 현재 65세 이상이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의 도입이 늦어 제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는데다,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시 했다는 것이다. 또 부모를 부양하면서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중부양'의 책임을 지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후 세대는 부담이 적다고 주장한다.
반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즉 재산권을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논리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부조의 대상인 반면 국민연금은 연금수급권이 있는 가입자의 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대간 부양논리를 내세워 연금을 통합하려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빈곤해소를 국민연금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더해진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시빗거리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정부가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세대 또한 누구나 노인이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주인은 미래 스스로를 위해 꼬박꼬박 돈을 붓고 있는 젊은 세대들인데, 연금 가입자 자신들이 낸 보험료를 고령자에게 이전하려는 정책에 동의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공약 이행을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재원마련은 세대갈등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것이다.
노령연금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산업화의 주역이지만 자신이 노후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지난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내가 낸 돈으로는 안된다는 젊은 세대간의 간극이 벌어지면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수 밖에 없다.
박 당선인이 세대간 갈등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다. 노년층의 정치적 연대가 견고해질수록 복지의 이념을 둘러싼 세대간 대립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회적합의가 우선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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