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17부5처15청' 여야 합의 … 미래부·해수부 이전도
또 그간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세종시 이전을 서둘려야 하고, 인사 기능을 내주고 명칭이 행정자치부(조직부문 유지)로 바뀌는 현 안전행정부 역시 세종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1일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했고, 개정안대로라면 정부 조직은 기존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바뀌게 된다. 신설되는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사령탑 역할을,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받아 공무원 인사 문제를 총괄하게 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는 대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와 중앙소방본부(차관급)로 전환된다.
정부는 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중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부처에 세종시 입지를 위한 충청권 차원의 논리 개발 등 사전 정지작업을 서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충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훈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로 인사수요도 발생해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접 개정 후속 조치로 최근 인사 스크린 작업을 상당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안전처 초대 사령탑에 충북 충주출신 이성호(60) 안전행정부 제2 차관을 유력 후보군에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육사(33기) 졸업 후 육군 3군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발전본부장, 국방대 총장 등을 지냈다.
합참 군사지원본부 본부장이던 2011년 1월에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전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총괄 기획했고, 전역 다음 해인 2012년 8월부터 2년 임기의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일했다.
지방 행정과 안전을 총괄하는 안행부 2차관에 군 출신인 그가 임명된 것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전제로 한 인사였다는 게 그간의 청와대와 정치권 안팎에 정설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안행부 제2 차관 인사 당시 "이 차관이 우선 안행부로 들어와 안전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파악한 뒤 신설될 국가안전처(현 국민안전처)로 옮기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사 요건도 이미 갖춰진 상태다. 소방방재청 폐지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충북 출신 남상호 청장의 사표가 수리됐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전제로 진작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도 일부 개편이 예상되는데,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이 예상되고, 지난 9월 물러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후임을 비롯해 관광진흥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도 공석이어서 이참에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 안팎은 보고 있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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