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 상생 물줄기 미호천 공동벨트 - 1. 충돌 잦은 '이웃사촌'
세종·충북 상생 물줄기 미호천 공동벨트 - 1. 충돌 잦은 '이웃사촌'
  • 중부매일
  • 승인 2015.08.17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경부·중부고속道 신경전 … '상생' 해법은
충북도와 세종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 추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교통체증이 빈번한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항공사진. / 중부매일 DB

세종특별자치시와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이웃사촌'격인 세종과 충북은 양 지역 대표적인 현안사업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놓고 거듭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과 청주, 세종을 두 갈래로 연결할 2개 고속도로 사업 향방에 따라 양 지역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이전과 아파트 입주에 힘입은 세종시가 '인구 빨대효과'를 보이자 '유출'을 우려한 청주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론 분열 양상으로 확대됐던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 원안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게 충북과 청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력과 경쟁'을 함께해야 할 숙명을 지닌 '이웃사촌'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충북도는 2016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중부고속도로 오창 JCT~호법 JCT 65.6㎞ 구간 확장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우선 착공에 앞서 도로용지 보상비 1천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이미 2008년 타당성 조사에 이어 실시설계, 사업 결정 고시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태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착공만 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북도가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있는 것은 이 구간의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기본조사 용역 절차가 진행중인 보령~세종~청주공항~안동 구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체증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구간이 충북 중부권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 증평과 음성, 진천, 청주, 오창, 오송을 연결하는 대동맥이 원활해야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경기도 구리시와 용인~안성~천안~세종 129㎞ 구간을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계획이 발표된 후 최근 민자고속도로 추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와 안성·용인·천안시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 사업은 2009년 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9년 기본설계 절차를 앞두고 중단됐다.

제2경부고속도로사업은 대한건설협회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양상이 다소 달라졌다. 6조7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를 민간이 조달할 경우 정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통행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돼 국토부 등이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민자든 정부 재정투자 방식이든 세종시는 '우선 착공'을 주장하며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실시설계 등 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3~4년이 소요될 일이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동이 없어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0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모든 절차가 진행돼 착공만 남았다"며 "제2경부사업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증가 = 청주시 인구유출?'이라는 '상관 관계'도 양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세종시 인구는 올 상반기 3만명이 증가해 19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출범 이후 꾸준히 늘어난 인구수는 올 상반기 동안 3만2천여 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9만280명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도시 인프라가 인접도시에 비해 잘 갖춰져 청주시는 '빨대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주시가 집계한 세종시 순유출 인구는 지난 2월 964명을 기록한 데 이어 3월 613명, 4월 429명, 5월 364명, 6월 225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순유출 인구 역시 3천721명에 달했다.

청주시가 분석한 청주·세종간 전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00명 안팎이었던 순유출 인구수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어 같은해 9월 344명, 10월 671명, 11월 716명, 12월 1천25명을 기록했다. 다행히 청주시의 세종시 인구 유출은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지난 3월부터 소강 국면을 기록해 5월부터는 하향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 분양 상황과 교육여건, 도시 환경 등 변수가 작용할 경우 인구 유출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종시 출범에 앞서 옛 청원 부용면 8개리를 할애했다. 8개리 편입과 함께 유출된 인구 규모가 7천여명에 달한 데다 2014년 이후 집계된 순유출 인구만 7천여 명으로 집계 돼 1만4천여 명이 세종시로 유입된 셈이다. 인구 증감은 자치단체 규모와 세수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어 청주시와 충북도는 신경을 곤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따라 '미호천 생활문화권'을 매개로 '이웃사촌'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을 완화할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과)는 "미호천은 동일한 생활 문화권을 지닌 두 도시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역사의 공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지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강유역과 미호천 수계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등 수질개선 사업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단체들이 초보적인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분야에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양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팀장 한인섭, 이동수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