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 상생 물줄기 미호천 공동벨트 - 12. 미호천 생태축 유역협의회 구성하려면…
세종·충북 상생 물줄기 미호천 공동벨트 - 12. 미호천 생태축 유역협의회 구성하려면…
  • 이동수 기자
  • 승인 2015.11.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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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산·학 모두 참여하는 포럼부터 만들자"
미호천 생태축을 중심으로 유역공동체 형성방안 모색을 위한 5차 토론회가
지난 24일 충북NGO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용수
박연수 사무처장
박연수 사무처장

중부매일과 충북도 청풍명월 21 실천협의회는 '미호천 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유역공동체 형성 방안'을 주제로 제5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호천 유역을 매개로 상생·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박연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과 최미경 박사(충남대학교 국제 수자원 연구소), 강태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고문,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겸 정치부장, 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미호천 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유역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와 함께 민·관·산·학이 협력된 포럼이 구성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호천을 생활권역으로 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협력기구는 물론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역사, 문화, 관광 등 총 망라한 인적 구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류별 소유역 협의체에서 대유역공동체로 확장과 친화적 하천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 자발적 참여 시스템 등을 주문했다.

유진수 사무처장
유진수 사무처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거버넌스를 통한 금강유역 협력 활동 사례'란 주제발표를 통해 "금강유역 정책을 근거로 구체적 틀을 갖춘 미호천 상생방안 협의체 발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처장은 "매년 1천억원 상당의 비용이 금강유역권에 투입되지만 일정 부분은 여전히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범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아닌 세부적이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 미호천 상생방안 협의체가 발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협의체는 유역권 내 제도와 관련 법 설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정례적 간담회을 갖고 주요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틀을 갖춘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미경 연구원

최미경 충남대학교 국제수자원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의 하천관리 및 유역협의체 운영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소유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유역공동체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협의체의 의견이 정부 환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관할 지자체와 연계가 필요하다"며 "협의체와 지자체 간 의사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이 협심해 이견을 제시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이 같은 협의체는 금강유역 본류만 구성 할 것이 아니라 소유역 협의체로부터 문제점과 대안 등이 제시돼 상위로 올라오는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미호

천 유역협의체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소지류 협의체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금강유역공동체의 기틀을 구성하는데 일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며 "일본 요도가와수계유역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NGO 등이 주 1~2차례 회의를 가진 뒤 도출된 결론을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고 정부에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재 상임고문
강태재 상임고문

강태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고문도 최 연구원과 뜻을 같이하며 미호천유역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고문은 '미호천 시대, 상생의 유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호천유역공동체는 8개 기초단체(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천안시, 안성시, 세종시)를 바탕으로 하고 4개의 광역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과 감독기능을 하는 미호천광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강 고문은 이어 "공장 폐수나 농산물 비료, 농약, 생활 폐수를 줄이고 정화하는 데 있어 주민의 자발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54개 지천별로 민·관 공동체를 조직하고 다시 지천유역의 마을단위 구간을 설정해 주민 참여 조직이 운영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미호천유역공동체가 형성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호천유역공동체는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하며 민간 자율 참여와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하천 관련 부서와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역사, 문화를 총망라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부국장
한인섭 부국장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겸 정치부장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민간협력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천 관리에 지역민의 관심 유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국장은 '지역사회에서 바라본 미호천의 의미와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하천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체감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하천에 대한 인식을 과거 멱 감고 물고기를 잡던 '자연 친화적 하천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국장은 또 "옛 하천문화를 부활시키려면 지역민들이 하천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일본 교토·오사카 지역 '하천어류식문화재흥' 운동 사례를 보면 과거 은어를 즐기던 문화 재현을 위해 물고기를 잡아 각종 시식회를 열고 '관광명물'로 부각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호천 역시 충북과 세종시 2개 광역지자체와 5개 시·군,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협력기구는 환경, 문화, 체육, 재난 등 전문 분야별 행정조직, 민간단체 협력과 함께 학계 참여를 유도해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무 상임이사
염우 상임이사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참여와 협력에 기반 한 미호천 유역 협의체 구축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202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을 제시한 뒤 민·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호천유역협의회를 구성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상임이사는 "물 환경 개선을 수질 관리 개념만 바라볼 경우 원인자와 수혜자로 분리돼 이해 상충에 따른 갈등이 심화된다"며 "민·관·산·학이 총 망라된 미호천유역협의회를 구성해 참여형 유역관리이자 협력적 관리체계 모델 창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테스트 배드 사업인 '미호천 상생협력 프로젝트 2020'을 추진해 유역공동체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해야한다"고 밝혔다.

염 상임이사는 상생협력 플랜으로 미호천상생협력협의회 결성 및 정책 포럼 개최, 주민 하천관리단 구성 및 하천관리센터 운영, 교육홍보단 운영, 미호천네트워크 구성, 실천 콘테스트 실시 등을 제시했다. /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팀장 한인섭, 이동수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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