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부매일·청주CBS 총선후보 토론회 '중부3군 선거구'
[전문] 중부매일·청주CBS 총선후보 토론회 '중부3군 선거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6.04.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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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발전" 한목소리
▲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20대 총선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7일 CBS청주기독교방송국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임해종 후보,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 /김용수

중부매일과 청주CBS는 20대 총선 중부3군선거구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섯번째로 개최된 토론회는 7일 낮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진행됐다. 토론회 요지를 정리했다. / 편집자주

◆출마의 변

▶경대수 후보(새누리당)=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발목 잡아온 야당의 횡포를 저지하고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 성공적인 국정완수를 위해 돕겠다. 지난 10여년간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 결코 잃지 않겠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재선의원으로 멋진 의정활동 펼치겠다.

▶임해종 후보(더불어 민주당)= 30여년간의 기획예산처 등 중앙경제부처에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경험했다. 청주·세종권과 협력·경쟁하는 독자경제협력을 이루겠다. 3군이 고유성을 유지하며 조화와 발전을 이루고, 첨단제조업과 친환경 산업이 공존하는 도농 3군을 만들겠다.

▶김영국 후보(국민의당)=지난 30여년간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쳐왔다. 마케팅은 중요한 창조경제기술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인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아버님의 유업을 이어 이번 선거에서 이루게 기회를 달라.

◆공통질문 1

▶사회자(이기주 충북대 교수)=충북혁신도시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

▶임해종=최우선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직원들이 이주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문화체육시설, 병원 ,주차장도 추가 조성해야 한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충북혁신도시가 지나가도록 하고 수변공원개발 등의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김영국=혁신도시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등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공중에 떠 있다. 협의기구를 필요하다. 직원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유치원, 특목고,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 복지타운,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경대수=진천, 음성 두 지자체의 소통이 안 되고, 연계 발전이 어려워 불균형 격차, 공동화 현상 일어나고 있다. 혁신도시협의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중부내륙철도 등 철도 노선을 추진하고, 체육시설, 종합병원, 명문고 육성, 문화휴양시설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대1 지정토론

▶경대수=임해종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무차별적인 복지는 국민세금을 늘릴 뿐이다.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임해종=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자살율은 OECD 최고수준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심화됐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은 박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으나 파기한 것도 결구 박 대통령이다. 모든 문제는 현 정부에서 시작해 문제의 소지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은 2018년 기준으로 18조원이 소요된다. 현 수준보다 6조가 더 들어가는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을 19%대에서 17%로 끌어내린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다. ▶경대수=중부3군의 고유성을 유지해 독자적 발전권을 형성하겠다고 했다. 경제전문가로서 중부3군 각 군이 다른 지자체와 다른 고유성은 무엇인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임해종=농업이 강점인 곳은 농업으로서, 공업은 공업으로서 발전시키는 등 각 군의 고유성을 지켜나가겠다. 도와 군의 계획을 취합해 시너지 효과 내겠다.

◆사회자의 개별질문

▶사회자=김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충북도청 혁신도시 이전 공약을 제시했는데. 구체화 될 경우 갈등이 야기할 수 있지 않나.

▶김영국=도청을 옮기는 것은 부정적인 마인드로만 봐선 안 된다.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충북에서 청주가 광역시로 바뀌면 나머지 중심지역은 혁신도시가 될 것이다. 이후 혁신도시가 발전되면 또 도청을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의 근거다.

▶사회자=경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경 후보는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과 충청내륙고속화 도로를 비롯해 사통팔달의 지역교통망 공약을 이야기 했는데 추진 방안은 뭔가.

▶경대수=중앙당이 충북 1호 공약으로 확정했다. 청주에서 음성-충주를 잇는 4차로 등 2020년까지 충청내륙화 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기초복지예산, 사업예산 가운데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큰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

▶사회자=임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희망과 약속'이란 이름으로 3대 비전과 핵심공약을 발표 했다. 중부3군을 수도권 및 청주·세종시권과 협력 경쟁하는 독자 발전권역구축과 충청권의 중심지역으로 3군별 고유성과 3군 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이야기 했는데.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

▶임해종=수도권, 세종권, 청주권의 3개 권역과 협력·경쟁하는 독자권역을 만들겠다. 중부3군이 변두리가 아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문제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국가기능, 기존 인프라, 산업, 교육연구 기능을 묶어 청주·세종권과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1대1 지정토론

▶임해종=경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괴산군이 분리돼 반발이 크다. 지역 국회의원이자 정계특위원인 경 후보 탓은 아닌가. ▶경대수=비례대표 54석 중 13~4석을 줄여 지역구를 250석으로 늘리느냐, 아니냐의 논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임해종=정직한 답변인지 궁금한 차원이었다. 괴산 군민의 투표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괴산을 버리고 중부3군으로 왔는데 지난 선거에 괴산군민이 보여준 사랑에 대해 보답할 방법은 없나. ▶경대수=19대 때도 괴산군민 뿐만 아니라 진천, 음성, 증평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선택받아 당선됐다. 그 이상의 답변할 가치가 없다.

◆공통질문 2

▶사회자=그 동안 국회가 진행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성적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경대수=부정적인 생각이다. 동성애가 소수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성애가 모두가 인식해야 할 당연한 문화가 돼면 안 된다.

▶임해종=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합법화 할 경우 정상적인 가족제도 붕괴, 저출산, 에이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관과 성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김영국=권장은 아니지만, 법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금지시킬 경우 자살 등 더 어두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동성애의 법적인 자유는 허용해야 한다.희

◆1대1 지정토론

▶김영국=경대수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괴산에서 음성에 와서 의정활동 한다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 활동의 능사는 아니지만 군 예산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19대 국회에서 9천500억 원을 따왔다고 말했는데. 군 예산을 1인당 나눴을 때 음성은 501만원, 증평 565만원, 진천 568만원, 괴산은 1천26만원 이었다. 괴산만 편애한 의구심이 든다. ▶경대수=통계의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다. 전체 예산을 따져야지 특정 부분에서의 비교는 부당하다.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 확립이 잘못됐다. ▶김영국=1인당 예산은 중요하다. 공교롭게도 전부 괴산 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이상하다. ▶경대수=근거없는 말이다.

후보별 개별질문

▶사회자=선관위에서 야권연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야권 연대라는 말 대신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 간의 연합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임해종=20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됐다. 가슴 아픈 일이다. 충북에서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미약한 편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지 않아 보인다. 결론은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김영국=단일화는 정당의 성격이 비슷할 때 성공하는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성격자체가 다르다.

▶사회자=경 후보는 선거구 재획정을 논의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괴산군 분리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대수=괴산이 떨어져 나간 점은 죄송하다. 문제가 된 지역구 의원들은 이번에 당선돼서 헌재의 결정을 바꾸고 다른 법안을 만들어 농촌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결의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약속 지키겠다.

◆공통질문 3

▶사회자=난개발과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문제, 노인문제 대안은 뭔가. ▶경대수=준산업단지를 추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노인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적인 베이스, 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부와 상의해 고령자 맞춤형 복지기관을 만들겠다.

▶임해종=준산업단지를 지정해 해결해야 한다. 직불금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어민의 기초복지 확보 등 다 같이 잘 살게 만들 것이다. 노인 소득 지원, 기초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

▶김영국=난개발을 해결해야 한다. 환경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무상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등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지연시키고, 복지혜택, 실버시설을 늘려야 한다.

◆1대1 지정토론

▶김영국=경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의정보고서에 보면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총사업비 86억원 등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2015년 11월 전면 백지화된 사업이다. 사업 자체가 취소된 예산이 왜 아직도 의정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지 의문이다.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경대수=허위로 국비를 확보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사업이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

▶임해종=김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뷰티산단 조성 등 바이오, 의약, 화장품 기업을 유치를 공약했는 데 현재 뷰티관련 업체들은 오송에서 화장품 박람회도 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부3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김영국=중부3군에서는 어떤 업체든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부3군의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임해종=경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19대 때 내 놓은 음성~신니 고속도로 확충, 증평 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2개의 공약이 이번에 재탕 공약으로 나왔다. ▶경대수=맞는 말이다. 19대 때 실천을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달성하겠다. ▶임해종=증평 종합운동장은 왜 19대 때 예산을 못 따왔나.

▶경대수=증평군수가 먼저 계획을 세워 안을 올려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힘든 상황이고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신규사업을 펼칠 여력이 없어 다른 스포츠타운을 먼저 세우고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이다.

▶경대수=임해종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박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저항이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공공기관 총괄 책임자로서 답변해 달라. ▶임해종=공공기관은 천차만별한 기관이다. 재직 당시 임직원들 급여 많이 삭감했다. 정권의 의지 문제다. 노조의 반대 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혼자 힘으로 해내기는 어려웠다. ▶경대수=산업은행 감사 시절 업무부실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산업은행이 2012년 청해진에 80억원을 대출해 줬다. 선박상황, 대출심사를 이상하게 한 거 아닌가. 2014년 국정감사에 드러났다. 일명 '꺾기'로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못 느끼나.

▶임해종=언급한 사건은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추후 추가자료를 통해 답변하겠다.

◆후보별 개별질문

▶사회자=경 후보는 19대 공약 중 90%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대수가 밀어 붙이면 안 되는 것도 이뤄진다'라고 했는데. 19대 국회 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경대수=4년간 예산 1조 9천400억원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전체 국회의원 중 2위 실적이다. 산업단지 기본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도 예산 확보했다. 법안 통과율도 마찬가지다. 백곡 변전소 문제도 백지화 시키는 데 앞장서서 해결했다. 감곡역사 문제도 원위치 시켰다. 음성군에 화훼유통센터를 전국 최대로 건립시켰다. 엽돈재 터널 공사도 10년째 지체돼 있다가 확장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

▶사회자=증평과 진천, 음성군의 민·관·정 협의체 구축을 통한 협력을 이야기 했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중부 3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달라.

▶임해종=3개 군민이라도 화합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분기별 정기회의와 워크숍을 군별로 순회 개최하고, 어울림 한마당 등 행사를 공동개최 하겠다. 난개발 해결을 위한 준산단 조성, 관광단지 공동개발, 미호천 권역 공동개발, 6차 산업의 개발 등 협력 가능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실현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

▶사회자=수도권 총량기준(공장) 강화, 농산물 수매 가격 예시제, 노인 복지 연령별 차등 적용제를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김영국=수도권 총량기준을 강화해야 업체들이 중부3군으로 내려올 수 있다. 농산물 수매가격 예시제는 농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수매가격 예시제는 정부에서 농산물을 얼마에 수매할 것인가를 미리 발표하고 FTA를 통해 돈을 많이 번 업체에게 세금을 걷어 충당하면 된다. 연금을 일괄적으로 올리긴 어렵고 차등적으로 20만원, 30만원, 40만원 지급 등 차등복지제도를 추진하겠다.

◆마무리 발언

▶임해종=중부3군은 지난 8년간 경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잃어버린 8년, 수도권 규제완화로 겪은 어려움, 대기업 부자위주 정책으로 어려워진 농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문제는 경제이고, 정답은 투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예산·경제전문가로서 3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무능한 정권,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해 달라.

▶김영국=대역전 드라마에 동참해 달라. 논·밭도 갈아 엎어야 경작이 잘 되는 법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경작 시스템을 확보해 달라. 음성의 자존심과 상권이 달린 문제다. 증평은 늘 홀대받아 왔다. 진천과도 군수와 행정을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 책임정치, 신명을 다하는 정치를 전개하겠다. 아버님의 못 다한 유업을 이뤄내겠다.

▶경대수=수출 7위였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6위였다고 한다. 세계가 어려워 우리도 어렵다. 국회가 열심히 대통령 국정을 도우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라 국회야'가 슬로건이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언론에서도 잘했다고 평가했다. 재선되면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멋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한인섭·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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