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지방분권 개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나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지방분권에 이은 재정분권 방안까지 제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공약과 관련한 별도의 T/F팀 구성을 약속했는데도 현재 진행 속도가 느린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는 것 같다"고 에둘러 한때 장내를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재차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지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대북 군사행동에 관해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화염과 분노 발언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국민의 승인없는 한반도내 전쟁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