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다시금 긴급하게 마련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입장에서는 고용부진으로 치솟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더 이상 방치하게 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가중될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0%의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져 2018년 2월 현재 9.8%로 10%대까지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3%로 OECD 회원국의 평균(12.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0년 16.7%까지 높아지다 2017년 현재 12.0%로 낮아지며 7년째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악화되어 지난 2010년에 9.8%에서 2017년에 10.3%로 역주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청년층(15~29세) 실업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무려 21차례에 걸쳐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예산도 10조원이 넘지만 청년고용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문재인정부도 출범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경제 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서 일자리 수요부족과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지속되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의 고공행진은 산업·교육·노동시장의 불일치와 이중구조 문제가 누적되고, 일자리 수요의 부진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지속된데 그 원인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전은 사회전반적인 구조변화 요구가 강해질 것이고,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지 국가성장 동력의 상실 위험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로 인구구조상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를 의미하는 에코세대('79~92년생)의 본격적인 사회적 인구유입에 따른 구직경쟁의 심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부족과 어려움 때문이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 인구의 유입기간인 2018~'21년 동안에 39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세대의 실업방치는 인적자본 손실과 국가성장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들은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와 구인·구직난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환경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견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6.5%로 전국평균(9.9%)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층의 충북이탈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가 실업률을 낮춘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보다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충북의 낮은 청년실업률도 이런 인구구조 요인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한국경제의 성장능력을 제고하고 충북의 미래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고용의욕 고취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일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며 생산적인 충북적합 청년 일자리 모델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