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오늘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 세계는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의 극복차원에서도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수준 제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21C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주도권과 핵심기술 패권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기업은 물론 지역과 도시들 간에도 혁신적 변화 주도를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는 최근 2017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보고서를 통해 각 시도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분석 평가해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내려 애쓰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중앙(서울·경기)과 지방간 쏠림과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평균값은 8.996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대전, 서울, 경북, 울산만 평균값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들은 최상위 지역으로 평가되는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혁신역량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해 평가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에서 지난해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 혁신역량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곳은 경기, 대전, 서울, 경북, 울산 등이다. 각 부문별로는 보면 자원부분은 서울, 경기, 대전이, 활동부문은 경기, 대전, 서울, 충북이, 네트워크부문은 경북, 대구, 인천, 강원이, 환경부분은 대전, 울산, 광주, 부산이, 성과부문은 서울, 경기, 경북, 대전이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충북의 최근 5년간(2013~2017) 과학기술혁신 역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에서 12위로 나아졌다. 그러다가 2015년 16위로 밀려나 꼴지 수준이었던 것이 2016~2017년엔 전국 10위로 조금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각 부문별 현주소를 살펴보면, 먼저 충북은 과학기술 활용이 가능한 기초자원 보유 수준을 보여주는 자원부문지수는 2013년 8위에서 지난해 전국 9위 수준이나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 수준은 전국 5위로 나타나고 있다. 신지식 창출과 활용을 보여주는 활동부문지수는 2013년 10위에서 지난해 전국 4위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 흐름과 기술 확산 등의 협력 효과를 측정하는 네트워크부문지수는 2013년 전국 최하위인 16위에서 지난해 14위로 조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활동 여건을 보여주는 환경부문 지수는 2013년 12위에서 지난해 9위로 나아졌으나 전국평균 수준에 못미쳤다.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와 신지식 및 기술 창출을 측정하는 성과부문지수는 2013년 9위에서 2017년 현재 11위로 전국 평균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충북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현실이다. 결국 충북은 1인당 소득은 높지만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전국평균보다 낮아 성장의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향후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북의 지속발전과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무조건 외부자원은 우수하고 지역자원은 열등하다 여기는 사대주의 발상과 의존적 사고에서 탈피해 진정한 지역 R&D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지역수요 맞춤형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전문가들을 주역으로 활용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지역과학기술 혁신주체 역할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전국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충북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전략기획 역량의 강화와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물론이지만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사람중심의 지역과학기술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