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오랬동안 북핵문제 관련 다자회담 가능성을 논의해왔던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6자회담 개최는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양자접촉에서 대립과 일방적 요구로 일관하는 동안 북의 핵위협 가능성이 점증되어 온 것을 보면, 6자회담의 성사는 북미 양자접촉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보여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서 소위 다자회담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조정자 혹은 중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6자회담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또는 한국, 일본을 포함) 외에 중국과 러시아 (때로는 한국과 일본 포함)가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자 구조이다. 이러한 다자회담은 회담의 결렬을 방지하여 당사자간 타협안 도출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중재자의 협력과 감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대화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6자회담은 다자구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대대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복잡한 국제관계 구조 속에 있다. 이는 이번 6자회담에서 발견되는 회담 진전 장애요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회담에서는 의제와 각국의 입장 사이의 차이가 커 원만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회담의 본의제가 북한의 핵개발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피납 일본인과 그 가족 문제을 우선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긴장을 억제하고, 동아시아 안보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러시아도 지역안보 논의 과정에서 소외를 벗어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회담형식에 있어서도 6자회담은 상호 입장차이에 따른 역할의 분화가 요구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역할 경쟁, 북핵문제를 견제하려는 한, 미와 일본간 협력 조화문제, 중국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타협 등 무수한 과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여기에 다자회담의 본질적 약점인 합의 도출과 이행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향후 6자회담의 지속과 진전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전망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면 6자회담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좋을까. 6자회담은 다양한 참여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울 것이며, 미, 북과 다른 국가들의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성과 긴급성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자회담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엄격히 존중,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자참여 회담일수록 의제는 분명하고, 간단해야 한다.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한체제 유지보장 문제는 다른 해석 조차 용납되지 않는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담에서의 역할에 대한 참여자 사이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의 위치에 동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다자회담 구조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세째로 다자회담은 운영 시간의 제한을 필요로 한다. 회담의 무한정한 진행은 결렬을 전제로 하게 된다. 다음단계로의 진전을 위한 진행의 적절성은 참여자간에 이견 조정 방법과 해결원칙을 사전 설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충북대 정외과교수 김 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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