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개최 예측 준비·점검 착수… 尹 측, 행안부 - 경찰 관계 대응 주력

윤희근
윤희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청주출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격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날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자 측은 국회 상황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이달 말에는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논란, 검·경 협의체 논의 등 현안 이슈를 점검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중 가장 치열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권력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경찰 간부였던 국민의당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앞서 합당에 반발해 당에 제명 요청을 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윤 후보자로서는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우려와 논란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힘겨운 인사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윤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통 과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의 관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 경찰법상 권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도입을 논의 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가 오히려 검찰권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여당의 논리에 맞설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여당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다, 검찰 측에서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경찰 수장으로서 여당과 법무부 논리를 반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경찰은 최근 협의체에서 검찰과 보완수사 원칙 재정립 등 안건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청문회에서는 치안감 인사 논란 진상 파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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