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속보= 충북 청주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을 비롯한 전국 공공·민간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3월 16일자 4면·4월 19일자 5면·6월 24일자 1면·7월 1일자 4면·7월 13일자 4면 보도>

4일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종환, 위성곤, 최인호, 김회재, 김한규, 최종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를 겪은 전국 공공·민간임대 주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공공·민간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 의원은 "공공·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혜택은 다 받고 폭력적으로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지만 지자체나 임대차분쟁위원회 등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위원도 "민간임대는 초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특히 분양 전환 문제가 법에 빠져있어서 임차인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를 입은 공공(동탄 LH 2단지, 제주 삼화부영)·민간(청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하남 위례호반, 성남 제일풍경채)임대아파트 각 단지별 사례 발표, 임대주택 법 개정 검토 논의 등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제 3자 매각문제 ▷분양전환 문제 ▷공공임대 5년과 10년 감정평가 방법 차이 ▷공공임대 감정평가 방법의 공정성 등이다.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공동대표는 "민간 임대주택제도가 주거 안정보다는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임대주택 법 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임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전문위원은 "올해 9월 이후 해당되는 단지가 69개가 될 것이고, 계속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시행사가 공공 택지를 받아서 임차인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수천억 원을 남겨가는 것을 막고 임차인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